• [법률] [법과생활] 점유이탈물 횡령죄 가이드 ‘먼저 주웠다고 임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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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1.02 09:55:46
  • 조회: 2081
길거리에서 또는 버스·전철 안에서 돈지갑을 줍는 경우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웬 횡재” “재수 좋은 날”이라며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지만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유실물, 표류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의 물건을 주웠을 경우 주인을 알 수 없다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 법은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선행을 한 사람에게 유실물법에 의해 보상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의 물건은 손대지 말라 |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흔히 ‘먼저 보고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빚어지는 게 현실이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된 사람들은 대부분 ‘죄가 안되는 줄 알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절도죄)하지는 않았더라도 길거리에서 주운 수표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잃어버린 물건을 훔친 행위’로 간주돼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을 ‘시험’하는 일이 흔하다. 물건값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 받을 액수보다 더 거슬러 받아도 걸리게 돼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은 그 사실을 알고도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돈을 횡령한 것이 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만약 돈을 초과해 지급했다면서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면 죄는 더욱 커진다. 거짓말이 기망행위가 되고 이로 인해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길거리에서 뱀이 든 보따리를 주워 뱀탕집에 팔다가, 또는 길거리의 개를 끌고가 보신탕을 해먹다가 소문을 듣고 추적한 주인에게 붙잡혀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로 입건되거나 망신을 당하는 일이 신문지상에 소개되곤 했다.
몇해 전에는 부산의 한 봉제공이 인형 속에서 9캐럿 다이아몬드(시가 10억원)를 발견, 시중에 처분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석상의 신고로 조사받은 예도 있다. 당시 경찰은 봉제공을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보석주인 찾기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방치된 도난차량을 훔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특수절도 대신 법정 형량이 낮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예도 있다.

◇주인을 찾아줄 때 보상 규정 | 유실물법은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과 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갑 속의 신분증이나 명함 등 주인을 알 수 있으면 주인에게 연락해주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습득한 물건이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 유실물 가액의 산정기준은 달라진다.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실신고 등 무효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액의 수표를 주워 주인에게 돌려줬으나 분실신고가 돼 있어 보상기준이 크게 낮아진 판례도 있다. 지난 6월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는 ㅎ건설 직원이 분실한 액면가 2백25억6천만원의 수표를 주워 돌려준 김모씨가 “최소한 1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며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10억~40여억원이 되겠지만 ㅎ건설측은 2백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씨가 수표를 돌려주지 않았다 해도 고액의 수표가 지급됐을 가능성은 없어 수표 액면가 자체가 분실한 물건의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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