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 미성년자 보호처분 어떻게. ‘소년부송치’가정환경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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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10.24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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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ㅇ군은 지난해 11월 지하철 내 경로석에 앉아 있던 자신을 70대 노인이 꾸짖는 데 앙심을 품고 노인을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했다. 폭행치사에 해당돼 어른 같으면 엄벌에 처해졌겠지만 ㅇ군은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범죄에 대해 우리 소년법은 ‘미성년자 보호와 교화’라는 목적을 위해 일반 성인범에 내려지는 형벌과 다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정법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미성년자를 소년원에 보내는 수준의 처분 이외에도 여러가지 미성년자의 재활과 선도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소년부 송치 | 길가다 여자친구를 놀리는 데 격분, 여러 명과 뒤엉켜 싸운 끝에 상대방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ㅈ군(18)도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벌 선고와 소년부 송치를 고민하던 담당 재판부는 판결전 조사를 통해 ㅈ군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안 뒤 주저없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소년범에 대해 기소가 불가능한 14세 미만인 경우 무조건 보호처분에 맡기는 한편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도 형사기소와 소년부 송치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기소된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법원(1심·2심 모두)에 의해 다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에 맡겨질 기회를 갖게 된다.
담당재판부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소년범의 전과기록 및 죄질의 경중과 함께 소년범이 되돌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 조성됐느냐 여부다.
서울지법 항소부 길기봉 판사는 “항소심까지 부모가 적극적으로 장문의 탄원서를 내는 경우는 물론 단란한 가족사진을 보내는 사례도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년범을 선도시킬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 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소년범에 대한 처분 |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범은 모두 소년원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오해는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선도·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일단 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범은 소년부 전담판사(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명)가 사건을 일임한다. 이들 전담판사는 소년법 32조에 근거, 소년범에 대해 7가지로 구분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처분 중에는 물론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년원 송치 처분(5호, 6호)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소년범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성격이 짙다.
보호처분 중에는 마약이나 환각물질 등에 빠진 소년범들의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맡기는 처분도 있고 민간위탁기관이나 보호관찰관에게 맡기는 것도 있다. 가정에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집으로 돌려 보내 부모에게 맡기는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같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前科)와 달리 호적에 오르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 소년범에 대한 신상이나 가정법원의 처분결과를 누출 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년법 규정도 있어 철저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김윤권 전담판사는 또 소년범 처분과 관련, “안정적인 가정이 없는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 민간위탁교육시설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끔 위탁교육기관에서 폭력·절도 등 비행사건이 발생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탁기관이 있어야 다수의 소년범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식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으로는 대전의 효광교호직업보도원과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살레시오 근로청소년회관 등이 있다. 법원은 나사로 청소년의 집, 청소년복지농원, 아들의 집에 이어 소녀들만 맡아 교육시키는 심산학교 등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김판사는 “지금의 위탁교육기관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서 “정책적으로 이들의 수를 늘리는 한편 보다 나은 환경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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