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압류를 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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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학환
  • 01.10.13 09:59:56
  • 조회: 1079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로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못 내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을 기초로 하여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처분에 제한을 받게된다. 그러나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첫째,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계인도 가능하다.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시기에 제한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방법이 있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시켜 달라는 신청을 하여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이다.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을 공탁하고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해방공탁금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가 본 안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에는 집행의 목적물로 된다. 물론 집행취소신청은 가압류신청 자체가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된 경우 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취소사건에서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신청할 때 집행비용를 예납하여야 하나 이를 예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네째, 제소명령의 신청방법이다.
가압류를 한 후 채권자 스스로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채무자가 계속 불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2주일의 기간을 주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채권자는 불복하여 항고할 수 없다. 만약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명령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이다.
가압류 후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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