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접촉없는 위협만도 폭행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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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9.19 11:36:24
  • 조회: 1641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폭행. 가장 흔한 범죄지만 법률상 처벌을 받게 되는 폭행죄에 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점이 많다. 예컨대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운 경우 먼저 싸움을 유발한 사람과 결과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힌 사람 중 누가 더 큰 책임을 지는가는 일반인들에겐 정말 아리송하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각각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형법상 인정되는 ‘폭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형법상 폭행의 의미



법률로 처벌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가해지기만 하면 될 뿐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신체에 돌을 던지면 돌의 명중 여부와 관계없이 돌을 던진 행위만으로 폭행이 된다. 고함을 질러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우, 계속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스토킹’도 모두 폭행으로 처벌된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그 경우에는 폭행의 범위를 떠나 상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등은 폭행이다. 사람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도 형법상 폭행으로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인기가수그룹 god의 극성팬들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오물을 뿌린 여관업주 박모씨(49)가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혼동되는 폭행죄에 관한 상식



일반인들은 싸움을 유발하거나 먼저 주먹을 날린 사람이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강병국 변호사는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지법 형사부 박대준 판사도 “누가 먼저 싸움을 유발했는지는 단지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이 뒤엉켜 싸운 경우 법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결과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한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장 책임이 큰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형법상 처벌과는 다른 결론이 난다. 형법은 동시범(同時犯)의 일반규정으로 ‘각각 다른 수개의 행위가 경합한 경우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번갈아 한 사람을 칼로 찔러 사망시킨 경우 누구 행위 때문에 죽었는지 밝혀내지 못하면 전부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적인 규정을 둬 상해의 주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도 모든 사람을 공범으로 처벌하게 된다.





◇폭행죄의 가중처벌 조항들



법조계에는 “형법상 폭행죄는 정말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라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대낮에 맨손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은 범위 안에서 딱 한번 상대방을 폭행해야 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만큼 폭행죄를 기본으로 한 결과적 가중범이나 가중처벌 규정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폭행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훼손시킨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는 폭행죄에 비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중형이다.

또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폭행을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혹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를 때엔 폭처법에 의해 7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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