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아파트 개·보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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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9.04 11:04:05
  • 조회: 907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결성이 가능해지는 등 정부의 리모델링 지원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리모델링 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의 자격과 구체적인 설립 방법 등은 곧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만 현행 재건축 조합과 유사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면적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대지 및 공유부분의 지분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재산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자금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한 후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업자가 하자 보수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 정상호 주택관리과장은 “현재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여건은 조성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지원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리모델링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리모델링 유형은 재건축시 경제성이 없는 10층이상 고층아파트의 개·보수, 독신자숙소용 등의 소형평형을 큰 평형으로 개조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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