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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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9.04 11:02:49
  • 조회: 825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대책으로 내놓은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계획이 저소득층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0~20년간 장기로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중의 절반정도로 저렴해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년짜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을 이용해 임대계약을 체결해도 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어 나중에 자금 여력이 생길때 더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10평형대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20평형 이상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어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국민임대는 10년과 20년 임대 두 종류다. 10년짜리는 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백38만원)의 70%(1백67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1순위는 24회 이상 불입해야 하고 6회이상 납입자는 2순위가 주어진다. 미달되면 1·2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무주택자 중 희망자가 청약할 수 있다. 20년짜리는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1백19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10년짜리와는 달리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거주자가 1순위, 인접지역 거주자가 2순위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세대원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합산한 뒤 순서를 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교부 주택정책과(02, 504-9134, 500-4121)로 문의하면 된다.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는 20평형대 이하다. 분양일정은 보통 입주 1년전에 일간지와 주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기존 공급과 올해 잔여 공급계획

지난 7월까지 11개 지구에서 모두 8,515가구가 임대분양됐다. 임대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평형에 따라 1천만~1천6백만원의 임대보증금에 월 6만~14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됐다. 다른 지역은 임대보증금 9백만~1천6백만원, 월 임대료 4만~10만원선이다.
8월이후 오는 12월말까지는 모두 9개 지구에서 6,263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도봉지구 245가구 ▲남양주 마석 488가구 ▲김포 마송 970가구 ▲의왕 내손 822가구 ▲인천 도림 714가구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에선 대구의 칠곡 714가구와 칠곡왜관 48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3,024가구가 공급된다.

지구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년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서울 도봉지구의 경우 도봉구 도봉1동 89, 627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철 7호선과 국철,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오는 11월에 16~20평형 규모로 공급된다. 남양주 마석지구는 10년짜리의 21~24평형으로 임대분양 시기는 10월이다. 김포 마송(20년임대)도 10월에 공급되며 16~20평형 규모다. 인천 도림지구는 10년짜리의 21~24평형으로 11월에 분양된다.


◇2002년이후 분양·건설계획

내년에 총건설예정물량은 5만3천5백가구다. 내년중 임대분양이 확정된 곳은 13개 지구의 1만4백66가구다.
수도권에선 ▲김포 양곡 718가구 ▲파주 금촌2지구 1,167가구 ▲화성 태안1지구 2,168가구 ▲수원 율전 633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선 ▲대구 달성 414가구 ▲부산 기장 872가구 ▲울산 명촌 534가구 ▲부산 화명 840가구 ▲부산 만덕 1,350가구 등 모두 9개 지구에서 5,780가구가 임대분양될 예정이다. 2003년엔 수도권에서 5만4천가구가 건설된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7,000가구 ▲대구 5,000가구 ▲광주 3,000가구 ▲대전 3,000가구 ▲울산 3,000가구가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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