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바뀐 전·월세 지원대책 알아두면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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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8.29 10:36:03
  • 조회: 1049

최근 정부의 서민 전·월세 추가 지원대책이 발표된 후 대출 지원시기와 혜택적용 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그간 유사한 대책이 여러차례 나왔던 데다 추가지원의 내용도 일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일반인들로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지난 2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전·월세 자금 및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내용 등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이 서울 3천5백만원 이하, 광역시 3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2천5백만원 이하인 집에 세들어사는 무주택 세입자여야 한다. 월세의 경우 1개월에 1%씩, 연 12%로 환산해 보증금 수준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된다”



-대출금액은.

“1천5백만원까지였지만 27일부터는 지역별 보증금의 70%까지 늘어난다. 서울은 2천4백50만원, 광역시는 2천1백만원, 기타지역은 1천7백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담보가 있어야 하나.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 제공해야 한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돼 있어야 가능하다”



-대출신청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짜에서 따져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리와 상환방법은.

“연 3.0%다. 2년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다만 기간은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대출일로부터 6년을 넘길 수는 없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로 따져볼 때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3천만원의 산정 기준은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비정기적인 급여는 제외한 것이다”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한다. 이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되면 본인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활용한다”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절반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27일부터는 6천만원 이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해진다. 대출때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보증금에 대한 금액 제한은.

“전세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따로 제한은 두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연 7.0%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연 7.5%가 적용된다”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처럼 2년 일시상환이다”



-대출신청 기간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종전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까지였지만 이제 25.7평 이하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자금지원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시점은.

“신규 분양주택 중 지원대책이 처음 발표됐던 지난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모두 대출대상이 된다. 전용면적 18평 이상 25.7평 이하 주택의 생애 첫 구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27일부터 이뤄진다”



-지원받는 자격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분양권 전매도 해당된다”



-생애 최초 여부는 세대주만 확인하나.

“아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분양주택일 경우 지원된다. 중고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주택은 대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 분양주택이면 모두 대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지난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기간 중 분양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분양권 전매 형식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최초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준공된 주택은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것)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건설중인 주택은 주택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건설업체 확약서와 중도급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건설업체 앞으로 분양건설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최초주택구입 자금은 건설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해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된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지원받은 건설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자 앞으로 이미 지원된 건설자금이 3천만원이라면 추가지원 가능한 금액은 4천만원이 된다”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나.

“준공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건설중인 주택은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건물이 준공되면 마찬가지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지원 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준공 주택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위임한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건설중인 주택은 회차별로 중도금 납입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된다”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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