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생활] 주거제한 위배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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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8.29 10:17:26
  • 조회: 847
증거인멸 우려등 없을때 허가 판결확정까지 불구속 재판 보석취소되면 보증금 몰수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이 일단 구속·기소될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해도 개인의 사업이나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법은 이같은 점을 고려, 구속 피고인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될 수 있는 몇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 구속적부심사청구와 함께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보석(保釋)제도다.



◇보석의 신청과 보석금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할 수 있다.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 전과 유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유명인사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YS정부 때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7월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또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씨도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주도 향후 검찰의 기소후 보석을 신청,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보석허가조건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된다. 올해 상반기(1~6월)동안 서울지법 종합접수과에는 1심의 경우 1,228명이 보석을 신청했고 이중 571명에 대해 보석이 허가됐다. 보석된 이들이 낸 보석보증금은 총 60억7천1백만원으로 1인당 1천여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부한 셈이다.





◇주의해야 할 점



법원이 보석 허가 조건으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제한하는데 이를 위배하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결정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구금하게 된다.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이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판결 확정전 보석을 취소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보증금의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 몰수라 부른다.

그러나 보석된 피고인이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반드시 법원은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돼있다. 다만 보증금의 전부를 몰수하느냐 일부만 몰수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달렸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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