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 생활]특수고용직‘지위’싸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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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8.21 10:07:50
  • 조회: 614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인가. 프로야구선수는 노조원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직 법적으로 최종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레미콘 운전자는 근로자일까. 일단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역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다툼은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법률적 판단을 새로이 요구하는 분야가 그만큼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이미 골프장 캐디는 얼마전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 다른 신종 직업들도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왜 근로자이길 주장하나



법적으로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노사(勞使) 관계에서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근로자 자신이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들과 단체교섭도 벌이며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노동 3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최저임금 보장 등 근기법이 정한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레미콘 근로자’ 논란



논쟁의 제3자격인 시민단체와 노동법학계에선 레미콘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대우중기 지게차 지입차주들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사건을 다루면서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따로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임의로 지게차를 철수할 수 있는 점

▲차량 수리비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들어 “지입차주들은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들은 레미콘 운전자를 ‘단독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개별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노동법학계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와의 종속 관계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레미콘 운전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동법학회 이광택 부회장(국민대 교수) 등 노동법학자 21명은 지난 13일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종속적인 근무행태를 띠며 임금을 받는 레미콘 운전자는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입장도 한결같지는 않다. 지난 4월 부천지원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업무내용을 회사에서 결정하는 점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점

▲사용자에 의해 운전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는 점



등을 들어 “레미콘 운전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설립된 뒤 중앙·지방노동위원회도 꾸준히 레미콘 운전자를 근기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다른 신종직종 근로자 인정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업이 레미콘 운전자뿐만은 아니다.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특수관계 고용인들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된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부에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프로운동선수, 인턴·실습 사원,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터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특수고용관계 근로자들은 한 직종 안에서도 근로·고용관계가 너무 달라 일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지만 현실문제를 고려, 경제적 종속관계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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