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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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유재관
  • 01.08.17 09:24:23
  • 조회: 694
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하여…



답)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
이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 때문에,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도입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효과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와 제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효과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전출하여서는 안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갖는 지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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