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양도세 대폭, 법인·소득세 소폭 경감 추진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전교협
  • 01.08.13 13:03:15
  • 조회: 729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세수 추계상 올해는 예산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치고 내년에는 예산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때문에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재정건전화를 위협할 수 있는만큼 올해 세제개편 때 세수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율은 인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세수 비중이 크지 않아 세율을 대폭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둬온 양도세제를 고세율.다감면 구조에서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면서 세제를단순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소득세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대한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법인세의 경우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세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가산제와 가산금 중과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합병 및 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기업의상시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크게 축소할 방침이다.

지원효과에 비해 과다한 감면이나 중복감면,실효성 없는 감면 등을 과감히 축소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기사제공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