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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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유재관
  • 01.07.20 10:27:58
  • 조회: 778
<문1>甲은 임차인으로서 1998년 5월15일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甲은 이후 1999년 7월15일에 대출관계상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9월20일 다시 원래의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사실이 있는바 문제는 일시 가족과 함께 전출 후 재전입한 기간 동안 임차주택에 대하여 동년 8월17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甲은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의 경우에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답>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곧바로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로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의 설문에서 甲은 1998년 5월15일에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함으로써 상실되었고, 그 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1999년 9월20일새로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는 재전입으로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으로써는 재전입보다 시기가 앞선 乙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우선하므로 甲은 乙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일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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