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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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유재관
  • 01.07.20 10:19:46
  • 조회: 786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 및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여부?

답>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제 1항 및 제 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위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2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제 1항 “소정의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했을 때 같은 법 제 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이 자영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 대상을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같은 법 제 3조 제 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아파트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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