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중개사무소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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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학환 박사
  • 01.07.14 10:46:14
  • 조회: 896










부동산거래에는 위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가 부동산거래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크다.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 알선, 계약조건의 절충, 계약서 작성, 검인신청, 중개대상물확인설명, 이행대행, 인·허가 문제의 처리까지 거래교섭에서 이행종결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선택하여 중개를 의뢰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중개사무소간판을 걸어 놓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무등록, 불법사무소가 고객을 기만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시·군·구청(등록관청)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이 되면 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이 나오고 등록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상 무등록업소가 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위장하여 버젓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설정업소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귀책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업무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업무보증은 법인인 중개업자는 1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는 5천만원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를 잘못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신이 책임질 능력이 없더라도 협회 등에서 대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명의대여업소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성이 있는 사무소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는 부동산에 관한 업무영역도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자격 외에도 컨설팅, 경매, 풍수지리, 투자분석, 부동산금융(릿츠)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분야의 자격인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업무를 의뢰할 것인가에 따라 당해 중개사무소가 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거래를 의뢰할 때는 과연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보고 의뢰를 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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