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남자와 여자 ‘실질적 평등’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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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6.27 09:13:51
  • 조회: 727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일단 서로 갈라서기로 마음먹은 뒤라면 그 다음 골칫거리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으로는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내 몫, 네 몫’을 미리 나눠 놓자고 제안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 과감하게 부부재산계약 등기를 신청한 부부가 나타나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 부부의 작은 ‘반란’으로 인해 사문화된 줄 알았던 법조항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추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관련예규를 마련해 일선 법원과 등기소에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최초 부부재산 분할 등기

인천에 사는 김모씨(29·공무원) 부부는 지난 5월 관할 인천 남동등기소에 국내 최초로 부부재산계약 등기를 신청했다. 김씨의 부인 장모씨(29)는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분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 있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한 결혼정보회사 (주)듀오 직원 이모씨(33) 부부도 지난 1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등기신청을 마쳤다. 김씨 부부의 법률서비스를 도와준 (주)로서브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10여명의 문의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부부 재산계약등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도 매년 80여쌍의 부부가 재산계약 등기를 신청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훨씬 높다.



◇부부사이의 재산관계

현행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 부부재산계약(제829조)과 법정재산제(제830~833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부재산계약을 사문화 취급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가져온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으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해 왔다. 따라서 김씨의 재산계약등기 신청이 사문화될 뻔한 법조항에 다시 효용성을 준 셈이 된 것이다.



민법에 규정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보면 우선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계약 방식에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김씨 부부처럼 등기하게 되면 상속인이나 제3자에 대해 각자의 재산권 행사에 방해받지 않게 된다. 계약 내용도 부부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내용이면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가족법상의 근본원리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는 제약은 있다. 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한강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부부재산계약 제도에 대해 “결혼이라는 남녀간의 계약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평했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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