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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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6.26 09:37:09
  • 조회: 858











다음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이 허용돼 일반인들의 간접투자가 가능해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 생애 처음으로 18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6%의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이 대출된다. 이 외에도 주택관련 세제가 개편되는 등 다음달부터 건설-부동산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시행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증권사에 의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이 회사는 일반인들로부터 공모된 자금을 90%까지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연말에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제도가 신설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50평 이상,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내에 되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18∼25.7평 신축주택 사업자 보존등기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각각 50%, 이주자 이전등기 때는 각각 25% 감면된다.



◆교통영향평가 강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종전 9만5000㎡ 이상의 공동주택, 2500㎡ 이상의 예식장, 8000㎡ 이상의 백화점에서 주거시설 6만㎡, 예식장 1300㎡, 백화점 600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도시첨단산업제도 도입

지식-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종류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돼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지정제한제도 도입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국가단지는 5% 이상, 지방단지는 10% 이상일 경우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이 금지된다. 또 도시첨단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또는 지정면적 330만㎡ 이상, 농공단지는 미분양비율이 10% 또는 지정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도 새 산업단지 지정이 불허된다.



◆건설업 등록강화

8월부터 건설업 등록시 일정한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증능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일정인원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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