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아파트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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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6.19 09:29:50
  • 조회: 1083
지난달 서울 봉천동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부 송정임씨(34)는 발코니 새시만 쳐다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250만원이면 충분했을 새시 시공비로 400만원이란 거금을 써야했기 때문이다. 결혼 6년만에 24평형짜리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보다는 씁쓸함으로 입주 한달째를 맞고 있다.
그는 1998년 모델하우스에서 “시공사의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이라는 말만 믿고 발코니 새시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다른 집들은 다 새시가 설치돼 있었지만 송씨의 집은 그대로였다. 전화도 불통이고 찾아가도 계약업체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이미 3년동안 2백만원이 넘는 공사대금도 6회에 걸쳐 꼬박꼬박 납부한 상태였다.

“협력업체에서는 자기네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곳이라며 발뺌만 하고 시공업체는 찾을 길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새로 시공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 송씨 같이 발코니 새시 시공과 관련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마감, 인테리어 부문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불만 716건 중 새시에 관한 불만이 314건으로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정보기획팀 송연성 과장은 “새시에 관한 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달중으로 전국에 2만6천3백11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라 이같은 불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무척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은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독촉하는 경우다. ㅎ씨는 98년 분양계약을 하면서 새시를 4백70만원에 계약했으나 시세보다 비싸다고 판단돼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고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공정에 들어간 상태라 취소가 불가능하다” “전화받았던 직원이 퇴사해 확인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ㅎ씨는 “2년뒤 입주할 아파트인데 어떻게 벌써부터 공정에 들어가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입주에 즈음해 막무가내로 새시는 설치됐고 지금까지 대금을 독촉받고 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는 해주지 않고 원인을 아파트 시공사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회사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업체의 부도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분양시점에 새시 계약을 미리 했다면 입주까지 2∼3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사이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등록하지 않고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소보원은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계약전 전문건설공제조합(www.kscfc.co.kr, 02-773-1590∼4)을 통해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조합 등록업체인 경우 하자나 문제에 대해 조합이 피해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조합이 보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부도났을 땐 계약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새시업체로 계약이 넘겨져 소비자에겐 사전 통보없이 새시가 설치되기도 한다. 해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좋다.

굳이 모델하우스에서 영업하는 업체와 계약할 필요는 없다. 건설회사의 협력업체라고 해도 건설업체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입주시점이 멀어 부도의 위험도 많다. 건설사들과 새시 시공을 계약하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건설업체가 보상책임을 지는지 살펴야 한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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