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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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유재관 법무사
  • 01.06.08 08:54:44
  • 조회: 852
<문1>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존속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 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점유와 주민등록의 계속을 그 존속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그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원래의 임차권에 대한 공시방법에 같음할 수 있어 그 임대차 자체에 대한 공시방법은 계속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고 또 위와 같이 공시방법의 변경에 따른 대항력의 존속을 인정한다하여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한 대항을 받고 있는 제 3자에게 그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반면에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양도나 전대에 의한 임차보증금 등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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