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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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유재관 법무사
  • 01.06.02 09:11:34
  • 조회: 863
<문>다세대 주택의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주민등록이 된 경우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실제 다세대주택의 동표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가 정정된 경우, 주민등록 정리 이후에야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설문의 경우 “서울 관악구 봉천동 000번지”라고 등록되고 다세대주택의 A동 1층 101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제 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항력이 없다.
다세대주택 임차 당시 칭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은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 임대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제된 경우, 뒤늦게 그 주택의 표시가 위와 같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통장에게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그 주택의 실제 동표시와 불일치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써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즉,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는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주민등록이 된 경우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실제 다세대주택의 동표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가 후에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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