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과 생활 - 가압류·가처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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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5.29 09:37:51
  • 조회: 896
법원 신청과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하루에도 수십여건씩 접수된다. 주변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모두 처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재판에 승소한다 해도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은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판 확정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뜻한다.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이란 |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가압류 대상은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TV나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 월급 등 채무자가 보유한 각종 재산이 해당된다.
또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
가압류는 궁극적으로 법원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비해 가처분은 채권의 회수보다는 어떤 권리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행위이다. 분쟁의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해 훗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처분이란 뜻이다. 노사관계, 부동산 임대차관계 등 세상의 온갖 권리에 대한 지위를 구하는 것으로 가처분의 대상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그러나 가압류처럼 그 대상이 강제경매로 이어지지 않는다.

◇절차 및 효력 | 가압류·가처분은 ‘가(假)’자를 붙인 것처럼 재판에서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재산을 보전하는 임시조치라는 점이 같다. 가압류·가처분은 성격상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단시일 안에 결정된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우선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거에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돼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됐지만 최근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상대편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데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서울지법의 민사 담당 판사는 “가압류·가처분만으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 등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가처분을 변론에 의해 재심사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변론을 거쳤음에도 이같은 판결이 났다면 항소 또는 상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또 취소절차는 현재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 된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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