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세 등 면·감세로 뜨거운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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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5.29 09:37:07
  • 조회: 803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정부의 주택세제 지원책이 부동산시장을 한층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특히 주택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했던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그렇지 않아도 월세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는 투자자들의 소형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늘어나는 추세에다 세제 혜택까지 겹쳐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구입 혜택 |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분양 아파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내년 말까지 전국에서 고급아파트(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가격 6억원 이상)를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 5년 안에 다시 팔면 그간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2002년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미분양 물량 현황 |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서울 등 수도권 1만9천여가구를 비롯해 모두 5만3천여가구에 달한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1만2천여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2만3천여가구, 25.7평 초과가 1만7천여가구다. 건교부는 “5월 들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신축주택 중심의 세제혜택으로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주택업체들은 달라진 환경을 절감하고 있다.

◇주의점 |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선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지여건이나 층별, 라인별 사정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장 방문은 필수적이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들은 살기에 적합한지,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임대를 받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이번 조치로 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분양 당시 외면받았던 물량인 만큼 시세차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이사는 “각종 감면 혜택과 저금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라면 임대사업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주거환경이 좋고 주거비가 싼 소형 평형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주택구입자 어떤혜택받나?

“주택 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퍼스트 홈 바이어(First Home Buyer)’의 자격 조건은 무엇이고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뤄진 주택관련 지원책 중 일반인들의 문의가 집중되고 있는 대목이다. 대책 마련의 실무책임자인 건설교통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22일 발표 이후 쇄도하는 문의전화 중 80% 이상이 ‘첫 주택구입자’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답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대출 자격은.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2001년 5월23일 이후 신규분양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분양계약)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대주만 해당되나.
“아니다. 세대원도 모두 포함된다”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구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은행에서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일괄적으로 모아 건교부에 확인 요청하면 주택전산망을 통해 과거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의 각 점포다. 연리 6%로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이다”
-단독세대주도 대출 가능한가.
“만 2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도 첫 주택구입시에는 가능하다”
-대출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8평(60㎡) 이하인 신규 분양주택에 한한다. 중고주택을 사는 경우나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종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되나.
“아니다. 2001년 5월23일 이후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자격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업체에 분양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건설업체 앞으로 지원된 금액을 분양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한 금액만이 지원된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이고 건설업체앞 지원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1억원×70%)-3천만원=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지원이 이뤄지나.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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