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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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유재관 법무사
  • 01.05.25 09:23:37
  • 조회: 954
<문>임차한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창고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그 창고를 방과 부엌으로 개조하여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처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건물도 역시 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주택도 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므로,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그 주민등록이 귀하의 가족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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