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용어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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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김의식 경영학 박사
  • 01.05.23 10:27:53
  • 조회: 737



부동산에 대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오늘 당장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려 들면 가장 난감하게 느끼는 대목이 바로 부동산 용어다. 아무리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는 부동산이지만 신문이며 잡지며 책에 등장하는 부동산 용어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낯설기만 하다. 부동산 재테크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낯선 용어를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토지는 그 성격에 따라 나대지, 절대농지, 상대농지, 준농림지로 분류된다.
나대지(裸岱池)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지 않거나, 세워져 있더라도 무허가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딸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너무 넓은 토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는 공공투자로 조성되었거나 농업기반이 정비된 토지로 지정된 곳이며, 농지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용이 억제된다. 반면, 상대농지는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로 토지 전용이 비교적 간단한 곳이다.
준농림지는 농업과 조림 목적에 우선적으로 이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택이나 공장용지로 전용이 간단한 토지로서, 개발용도로 많이 쓰인다.
부동산투자 관점에서 준농림지를 보면, 요지의 준농림지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서설 경우 빠른 속도로 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증대를 위해 복잡한 규제를 철폐하고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투자에 유리한 점이다.

현재는 다소 비싼 값이라 하더라도 개발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요지에 대하여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조급함보다는 장기투자가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다.
공시지가(公示地價)는 국가에 의해 조사·평가된 토지의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임야나 토지의 매매 및 증여시,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에 의거하여 구입가 및 판매가를 계산하고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기준시가(基準時價)는 공시지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택이나 건물, 그리고 각종 회원권의 매매 및 증여시에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획 및 실시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은 혼동하기 쉬운 반면,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재개발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토지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토지건물 소유자(관공서 주도의 도시계획사업)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된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기존의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된 주택을 헐고 신축하는 민간주택사업이다.
이는 노후불량 주택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며, 민간건설회사(등록업자)는 공동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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