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주택임대차에 관한 생활법률 연재 시리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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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유재관 법무사
  • 01.05.18 09:52:30
  • 조회: 1005
<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을 마칠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사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대항력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에 임차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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