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단독주택 밀집지 아파트 건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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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1.04.18 16:28:34
  • 조회: 798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300∼500가구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조합을 결성,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지역에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내 단독주택에 이같은 사업 방식을 허용하는 한편 재건축 과정에서의 주민 동의율도 90%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재건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이들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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