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건설업체퇴출...입주예정자들, `솟아날 구멍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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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0.11.16 10:13:37
  • 조회: 1037
주택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해당 주택업체가 짓는 아파트 계약자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
‘11·3 퇴출’ 발표 대상에 포함된 건설업체는 동아건설 등 14개 업체다.이 중 8개사는 청산,6개사는 법정관리로 분류됐다.
이들 업체가 전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모두 5만604가구.동아건설 1만8783가구를 비롯,우방 1만544가구,청구 1만388가구,동보건설 2228가구,우성 5505가구,대동주택 2044가구,삼익건설 1112가구 등이다.


◇대한주택보증에 문의

건설업체가 부도난 뒤 법정관리나 청산·파산이 진행되면 분양보증 이행절차로 들어가게 된다.하지만 이런 진행사항이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되기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따라서 퇴출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대한주택보증에 문의해 분양보증 이행절차가 언제부터 들어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중도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중도금 납부 중단

입주예정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통보할 때까지 일단 중도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법정관리가 개시되고 공사재개 여부,시공사 교체 등이 확정된 후에 내면 된다.
분양보증 이행 절차가 시작되면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건설업체와 협의해 새로운 입금계좌를 지정하게 된다.
새 계좌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연체금을 물지 않는다.
업체가 부도난 후 납입한 중도금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돈만 보호받는다.
다만 공사재개·시공사 교체 등 정리절차가 끝났는데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17%에 달하는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도 업체에서 예정된 납부기일보다 먼저 내도록 종용하는 이른바 선납금은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선납금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다.그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영수증도 잘 보관해야 한다.보증이행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사진행 과정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이행절차에 들어가고 현장별로 공사진행정도,자금상황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인다.
이후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기각되고 청산(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주택보증은 공사를 중단할 것인지,계속할 것인지 저울질을 한다.
대개 분양 초기이거나 계약률이 낮을 때는 공사를 중단,분양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려 준다.
공사를 계속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시공사를 교체,공사를 마무리한다.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주택보증이 나서 지정한 계좌를 통해 중도금을 받는 등 입주금을 관리하고 공사를 재개한다.
주택보증이 공사재개나 분양금 환급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3∼6개월.사업장 크기나 시공사,입주예정자 사이의 협의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주택보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사중단 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분양권 매입의 경우 입주자 명단 확인

분양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한 매입자에 한해 분양보증을 받는다.
적법한 절차란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자는 검인 계약서를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된다.
또 해당 건설업체에 문의해 입주자 명단에 바뀐 본인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대한주택보증이 공사재개나 시공사 교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사업장 크기나 시공사,입주예정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1∼2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사가 이뤄졌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대한주택보증 및 시공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성을 띤 단체가 있어야 협의할 때 한결 수월하다.
입주예정자 명단은 건설사·대한주택보증로부터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협조를 의뢰하면 된다
(문의 대한주택보증 02-377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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