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건설업 퇴출로 아파트 입주자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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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0.11.11 11:02:48
  • 조회: 947
주택건설업체들의 무더기 퇴출로 해당 주택업체가 짓는 아파트의 계약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현재 채권단의 ‘11.3 기업퇴출’로 공사중단 위기에 놓인 아파트는 모두 5만604가구.
동아건설 1만8783가구를 비롯해 △우방 1만544가구 △청구 1만388가구 △동보건설 2228만가구 △우성 5505가구 △대동주택 2044가구 △삼익건설 1112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에도 집을 날릴 위험은 없지만 입주시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그만큼 ‘전세살이’를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금전적 손실도 예상되는 등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면 입주지연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도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도움을 받아라

건설업체가 부도난 뒤 법정관리나 청산-파산이 진행되면 분양보증 이행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진행사항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통보되기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퇴출’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대한주택보증에 문의해 분양보증 이행절차가 언제부터 들어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도금납부는어떻게해야하는지알아보는 게 급선무다.

◇중도금을 선납하지 말라

입주예정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통보할 때까지 일단 중도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법정관리가 개시되고 공사재개 여부, 시공사 교체 등이 확정된 후에 내면 된다. 분양보증 이행 절차가 시작되면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건설업체와 협의해 새로운 입금계좌를 지정하게 된다. 새 계좌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연체금을 물지 않는다. 업체가 부도난 후 납입한 중도금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돈만 보호받는다. 다만 공사재개-시공사 교체 등 정리절차가 끝났는데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17%에 달하는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기각되고 청산(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주택보증은 현장조사를 통해 분양초기이거나 계약률이 저조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되돌려준다.

◇분양권 매입자는 입주자 명단 확인하라

분양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한 매입자에 한해 분양보증을 보호받는다. 적법한 절차란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돼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자는 검인 계약서를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된다. 또 해당 건설업체에 문의해 입주자 명단에 바뀐 본인의 이름이 등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라

대한주택보증이 공사재개나 시공사 교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정도. 사업장 크기나 시공사, 입주예정자 사이의 협의 상황에 따라 1∼2년 정도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사가 이뤄졌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대표회의를 구성, 대한주택보증-시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성을 띤 단체가 있어야 주택보증건설사승계시공사 등과 협의할 때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 명단은 건설사대한주택보증로부터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협조를 의뢰하면 된다.
대한주택보증 02-3771-6465/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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