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비수도권 주택 양도.취득.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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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0.11.08 11:06:36
  • 조회: 945
정부는 최근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에 한해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 주택을 5년 이내 매각하면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5년 이후 매각할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매입한 신규주택이 5년후에 1억5000만원으로, 7년후에는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면 5년 이후 2년간의 양도차익인 3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양도세 감면대상은 새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또 이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지었거나 재개발-재건축조합 주택은 이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주택을 여러채 구입하더라도 모두 혜택을 준다. 하지만 중도금을 내는 과정에 있는 주택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규 주택구입을 촉진한다는 ‘건설업 활성화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올해 10월3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고 11월1일 이후 다시 분양받아도 세제감면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

내년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등록세의 25%를 감면받는다. 내야 할 세액의 75%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현재 12평 이하는 완전 면제, 12∼18평은 50%씩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번에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25.7평 이하 신축주택 구입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내년말까지 50% 줄여준다. 현재는 주택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시에 시가표준액의 0.2∼0.7%에 이르는 액수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감면혜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수도권은 서울시를 비롯해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수원-성남-의정부-부천-안양-광명-안산-과천-구리-오산-군포-의왕-시흥-하남-남양주-고양시, 용인시의 기흥읍과 구성-수지-남사면, 평택시의 진위-서탄면, 양주군의 주내-백석-장흥면, 포천군 소흘읍, 화성군의 태안읍과 반월-매송-봉담-정남-동탄면, 김포군의 김포읍과 고촌면 등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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