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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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전교협
  • 00.10.31 15:19:40
  • 조회: 1074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한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정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작업 지연으로 한달째 표류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정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일부 시-도에서도 개정된 수수료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강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았거나 지방의회가 심의를 유보하고 있어 개정된 중개수수료율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이날 현재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정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시와 경기도 등 2개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의회의 심의가 완료돼 공포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도 광주시와 전남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들 시-도를 제외한 10개의 지자체는 개정 수수료 적용 시점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과 경남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는 수수료 개정조례안이 지방의회 심의도중 결정이 유보된 상태이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자들은 건교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개정조례안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과 이달 17일 등 두차례에 걸쳐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 심의를 유보한 상태다.
또 경남도의 경우 지난달 15일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현실화 청원’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완전한 협의가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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