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정보] 계약전 처방②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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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테마기사팀
  • 00.10.18 17:33:40
  • 조회: 1083
■등기부등본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들은 건물주의 소유내역과 소유자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 구조, 용도
·소유주 변동사항
·근저당, 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성, 재산권의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압류, 가등기 등의 확인을 명확히하고 소송확정 판결이 있는 가를 파악하고 소유권자가 수시로 바뀐 건물이라면 서류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여야 합니다. 소송확인된 건물일 경우에는 패소자를 찾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것은 간혹 패소자가 다시 승소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실제 건물주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주민등록 확인, 인감증명과 도장의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처럼 인심 사나운 현대에서는 가짜 건물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위조된 등기부등본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상의 주인이라 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주인이 아니라해도 실제로 권리행사권자인 주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당한 소유주 인가를 몇번이라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앞에 서술한대로 공부상 확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열람요령은 “갑구”란과 “을구”란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
소유주의 성명, 주소, 연령이 기재되어 있다. 소유 이외의 권리 관계의 예가 기재되어 있다.

을 구
근저당, 저당, 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관계가 기재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을구”란을 없앤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는 건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는 요령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면적, 건축물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인인가의 확인. 실제면적과 같은지의 확인. 임시로 지은 가 건물이 아닌지의 확인 ·토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었는가에 대한 확인 등이 있으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의 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 ·가 건물일 경우 철거시기와 영업신고서(허가서)의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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