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양도소득세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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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테마기사 제작팀
  • 00.09.17 13:53:26
  • 조회: 1095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2001년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각한 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따라서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3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특례세율로는 1000만원이면 된다.


이 제도는 1일부터 시행됐다.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되 소급적용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어떤 주택을 팔고 사야 하나=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지난 1일부터 2001년까지 팔아야 한다. 양도자는 이 기간에 잔금을 완전히 받아야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주택을 매각한 사람이 새 주택을 이 기간에 구입해야 하는데, 적어도 이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내야 한다. 잔금은 2001년말 이후에 지급해도 무방하다.


매입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규로 분양한 것이어야 한다. 주택사업자가 분양하지 않은 채 임대했다면 그 주택은 제외된다.


또 매각-매입 주택가운데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은 제외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단독주택은 건평 80평 이상 또는 대지면적 150평 이상이면서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고급으로 분류된다.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1가구에는 1주택에 한해 혜택을 받는다.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가 아니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즉 2년 미만 보유했다가 매각하면 과표(양도차익)의 40%를, 2년 이상 보유하면 20∼40%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누진적용은 △과표 3000만원 미만 20% △3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30% 6000만원 이상 40% 등이다.


그러나 이번 특례 세율은 10%에 불과하다. 일반세율의 누진적용을 감안하면 매우 큰 혜택이다. 예를 들어 4억원 짜리를 2년동안 살다가 5억원에 팔아 1억원의 과표(양도차익)가 발생했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31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세율로는 1000만원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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