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폭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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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테마기사 제작팀
  • 00.09.17 1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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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업계의 중개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수용, 종전 9단계인 요율체계를 3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개정방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7월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단계인 5000만원 미만의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매매-교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0.6%, 최고 25만원의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최고가 기준으로 종전 상한선 20만원보다 5만원이 오른 것으로, 그만큼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2단계인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매매-교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0.5%, 최고 80만원 범위에서, 3단계인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0.4%의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돼 중개 의뢰인은 지금보다 최고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1단계인 5000만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0.5%, 20만원 범위에서, 2단계인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30만원의 범위에서 수수료가 각각 결정돼 지금보다 최고 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3단계인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는 거래가의 0.3%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개정방안은 또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 및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사고 팔 때 소비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의 0.2∼0.9%, 임대차의 경우 0.2∼0.8%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토대로 조속히 시-도 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되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과 중개수수료 고발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적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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