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부-관련업계 중심 건설불가피론 확산 “수도권 신도시 더 지어야한다”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테마기사 제작팀
  • 00.09.17 13:32:21
  • 조회: 1183
수도권 신도시 건설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마구잡이’개발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인구 10만∼20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 1∼2곳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IMF한파 이후 수주난으로 고사(枯死) 직전에 놓인 건설-주택업계를 살리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신도시 건설이야말로 마구잡이개발을 막는 최선책일 뿐 아니라 주택난을 해결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단숨에 회복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왜 신도시인가=신도시 건설 필요성의 배경은 크게 세가지. 우선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해결책으로 신도시 건설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난(亂난)개발의 상징인 용인에 분당이나 일산처럼 신도시를 건설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또 정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근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 수도권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것도 신도시 건설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신규 주택수요가 98만가구에 달해 이를 충족하려면 2500만평의 공공택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공공택지는 1500만여평에 불과, 2∼3년 후에는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경기를 되살리는 데도 신도시 건설만한 약효는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들어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우방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지는 등 주택업계 전체가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도시 후보지는=현재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반경 25∼40㎞ 지점에 포진한 파주 화성 김포 남양주 등 서너곳. 국토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신도시 종합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인축과 경부축 이외에 신규개발 후보지로 △경의축(파주) △서해안축(화성) △동부축(남양주) △경인2축(김포)△중부축(곤지암) 등이 적합하다면서, 특히 이 가운데 서해안축-동부축-경인2축이 신도시 건설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점은 없나=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 인구집중. 마구잡이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인구집중을 초래, 교통난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분당-일산 등 신도시 입주자 가운데 98.7%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주해왔다며 계획적으로 건설하면 오히려 다핵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투자비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토지공사 등 개발사업자가 택지를 담보로 토지 수익연계 채권을 발행하거나 민-관 합동개발 방식 등을 과감하게 도입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난개발 문제 등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돼 3∼4년 후에는 주택난으로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신도시 건설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