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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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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마이빌평택
  • 18.04.17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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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이달부터 고용보험수사관 4명 활동 시작

독자적 수사 가능해 적발률 대폭 향상 기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세 번째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됐다. 고용보험수사관은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평택지청에는 4명이 활동 중이고 2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 지원금은 지난해 실업급여 5조2000억원 등 총 8조1000억원이다. 이 중 부정수급액은 388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약 0.5%이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은 지난 2014년 846건(234억원)에서 2015년 1189건(217억원), 2016년 1661건(374억원), 지난해 1209건으로 증가 추세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 따른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 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정수급 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 지청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는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이라며 “고용보험수사관 활동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평택지청으로 전화(031-646-1281~3)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하면 된다. 



마이빌평택 정정화 기자 laputa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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