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선택
자동완성
검색어 자동완성
 
  • [사회]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해야 ”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마이빌평택
  • 18.04.17 09:27:17
  • 공감 : 0 / 비공감 : 0
  • 조회: 126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해야 ”


경기硏 조사결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1위는 사업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사업장을 지적하고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5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의 문제점,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국외영향을 제외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53%)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차 배출과 2차 생성 기여물질을 합산한 수치이며, 일반 사업장(38%)과 발전소(15%)를 포함한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15년 말 기준 5만4647개소이며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5만41개소(91.6%)에 달한다. 도내 배출사업장은 1만8217개소(33.3%)로 파악된다.


2017년 대기배출시설 단속·행정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도·점검에 따른 위반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기준 전국(8.8%)에 비해 수도권(10.0%) 지역의 위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배출 사업장 규모별 위반율의 경우, 1~3종 대형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위반율(1종 28.2%, 2종 17.1%, 3종 15.9%)이 높고, 4~5종 중소형사업장은 무허가 위반율(4종 12.8%, 5종 37.2%)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이상이 집중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대기배출 관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현재 배출량 측정조사는 인허가 시설을 중심으로 1~3종 대형 사업장은 1년, 4~5종 중소형 사업장은 4년 단위로 진행된다. 대부분 사업장들이 중소형임을 감안하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 ▲배출 규모별 규제와 지원 차별화 ▲사업장 배출시설의 정기적 전수조사 및 DB 구축 ▲ICT 기반의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대기·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해 배출 규모에 따라 규제와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이상이 집중된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대기배출 관리가 중요하다”며 “매년 전체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중앙과 연계해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Tags :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  
  • 평택 고교평준화 추진委, 도교육청에 청원서 제출 도교육청, 실무협의회 구성해 여론조사 진행 평택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평택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는 시민 1만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4일 평준화 추진   [운영자 - 18.10.04 17:33:00]

  • “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은 차단 효과 거의 없어”

    “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은 차단 효과 거의 없어” 유의동 의원·소비자원, 마스크 35개 제품 공동 조사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제품별로 미세먼지 차단 성능  [운영자 - 18.10.04 17:24:25]

  • 구급대원 폭행사범 8개월 징역형

    구급대원 폭행사범 8개월 징역형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주먹으로 폭행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범이 징역 8개월의 엄벌에 처해졌다. 2일 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 죽산면 장원리 소재 한 원룸에서   [운영자 - 18.10.04 09:16:16]

  • 6살 쌍둥이 자매, 고액 든 지갑 주인 찾아줘

    6살 쌍둥이 자매, 고액 든 지갑 주인 찾아줘 평택署 1일 표창장 수여 ▲ 박지후<왼쪽>·지연 자매가 김태수 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6살 쌍둥이 자매가 놀이터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 경찰  [운영자 - 18.10.01 17:42:33]

  • 평택시, 이달부터 ‘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평택시, 이달부터 ‘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 음식점·제과점·카페 등 생활밀착형 업종 대상 내년 1월 5000원권·1만원권 2종 발행 예정 평택시는 이달부터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1  [운영자 - 18.10.01 16:09:11]

  • “태경산업은 고소 취하 및 소각장 추진 철회하라”

    “태경산업은 고소 취하 및 소각장 추진 철회하라” 평택 환경·시민단체 및 정치권 1일 성명 발표 ▲ 도일동 일원에 고형폐기물연료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평택지역 환경·시민단체와 여야정치권, 시민들이 도일동   [운영자 - 18.10.01 16:06:09]

  • 평택시, 드론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 대응

    평택시, 드론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선제 대응 <무인 비행기> 이달부터 가금류 사육농가 110곳 대상 무인항공방제 내년 2월까지 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 평택시가 지난 27일 AI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드론(빨  [운영자 - 18.09.28 17:33:10]

  • 안성 금광저수지 주변 코스모스 만개

    안성 금광저수지 주변 코스모스 만개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하류 금광교 일대 8200㎡에 코스모스가 만개해 성큼 다가온 가을을 실감케 하고 있다. 코스모스는 금광면 이장단협의회(회장 김영훈)가 올봄에 조성한 후 잡초제거와 꽃길 조성  [운영자 - 18.09.28 17:29:44]

  •  LH 평택사업본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후원금 전달

    LH 평택사업본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후원금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택사업본부(본부장 김원태)는 지난 21일 추석을 맞아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원태 본부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운영자 - 18.09.27 17:25:11]

  •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 된다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 된다 경찰청,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자전거 음주 시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 범칙금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돼 위험천만한 ‘음주 라이  [운영자 - 18.09.27 17: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