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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안성시의회 ‘교복 무상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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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마이빌평택
  • 17.10.13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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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교복 무상지원’ 추진


조례안 임시회 상정…市 “재정 여건상 어려워”

중ㆍ고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 통장 입금



안성시의회가 교복 무상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안성시가 재정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중ㆍ고교 입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영찬(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주소지가 안성시일 경우)의 교복 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면 내년에만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3400여명에 10억원(1인당 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안성시에는 중학교 13개(5125명), 고등학교 9개(5485명)가 있다. 


반면 시는 현재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지원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확대는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견해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330여 명의 교복 구입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소요 예산이 1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시는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유권자 표심을 노린 선심성 복지 사업이란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빌평택 김윤영 기자 east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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