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신용·직불카드로 과태료 낼 수 있다... 분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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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6.02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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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과태료 부과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분할납부와 연기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도 포함된다.
분할납부나 연기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도 시행한다.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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