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불황속 '구멍가게'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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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5.02 1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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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생존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5인 미만 영세사업체 수와 근로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로 낮은 기업 생존율과 임금 수준,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영세업체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고용정보원의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조건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2006년 270만개에서 2014년 310만개로 약 40만개 순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5~299인 사업체가 18만개, 300인 이상 사업체가 999개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5인미만 업체의 종사자 수도 480만1000명에서 558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 비정규직 비중은 5인 이상 사업체보다 20.6%포인트 높은 49.7%를 나타냈다. 5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4.2%에서 2016년 30%를 밑돌며 대체로 감소해온 것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8년 44.4%에서 2016년 50% 수준에 근접하며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5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0.6%, 건강보험 35.4%, 고용보험 35.1%로 비정규직중에는 각각 14.4%, 20.5%, 19.2%에 불과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모든 산업에서 늘어났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두 산업은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짧은 평균 근속기간, 낮은 기업 생존율이 특징이다. 


2015년 기준 전산업 평균 여성 비중은 41%인데 반해 도소매업은 44.9%, 숙박음식점업은 67%로 더 높았다. 반면 근속기간은 도소매업 4.49년, 숙박음식점업 1.68년으로 전산업 평균 5.16년에 못 미쳤다.


최근 전체적으로 기업의 생존율이 하락한 가운데 2015년 전기업 평균 5년 생존율은 27.3%인데 도소매업은 24.3%, 숙박음식점업은 17.3%로 더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낮은 기업 생존율은 평균 근속기간이 짧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한고원은 해석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체의 낮은 생존율은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근속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낮은 기업 생존율로 인한 고용불안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는 5인 이상 사업체들과 근본적인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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