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깜깜이' 연체금리 사라진다…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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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4.21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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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회사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들은 차주의 대출 상환이 연체됐을 때 이에 대한 연체금리를 받는데 지금은 금리 산정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범규준에 담을 방침이다.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따져보기 위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공시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리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공시해야 한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과 같이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및 최고 연체 이자율을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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