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외국인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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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3.14 15: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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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법무부는 13일부터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를 배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57명 외에도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임대차계약, 범죄피해 등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나 1345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하면 된다.


1345콜센터는 마을변호사와 상담일정을 조정하고 상담 시에는 외국인-콜센터-마을변호사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통역을 지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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