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전세금 보장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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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2.23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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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의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 보증신용보험의 보험료를 낮춘다.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리점은 10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줄여나가겠다며 이같은 3종세트를 마련했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장금 보험이 가능해진다. 


가입 요건은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보증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제한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원 이하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요율을 3월6일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낮춘다. 기타 주텍은 전세보증금의 0.218%에서 0.1744%로 인하한다.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도 현재 35개에서 올해 말까지 350개로 늘린다. 이 대리점은 주거밀집 지역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대리점 수는 국민들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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