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지진 안전관리 강화…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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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2.02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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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대상을 2층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을 오는 4일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88년 6층이상 건축물에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한 끝에 올해 2층이상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에 사용되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과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은 인접 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건축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설계 적정성과 인접지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건축관계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도 적용된다. 만약 건축물에 중대한 손실을 입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한다. 


그 손실이 도급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축 관계자 업무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연면적 5000㎡이상이면서 문화·종교·판매시설 등 16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1000㎡이상 문화·종교·판매·교육·노유자시설 등에서다. 


이같은 건축물 공사시공자는 일정 시공단계마다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 기초나 지붕 배근을 완료했을 때, 지상의 일정 층수 철근배근공사를 완료했을 때도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연면적 6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둬야 한다.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건축물 용도에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 관계자 책임강화를 유도해 안전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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