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과 초·중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령기를 놓치는 등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초·중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소년원생을 비롯한 의무교육단계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은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밖'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검정고시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방송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활용하는 온라인 강좌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과목 단위로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기관의 일정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학업중단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사 등도 지원한다. 진로 상담,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모든 부처가 협력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학업중단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강원 춘천소년원의 신촌정보통신학교를 방문해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 대한 구분없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내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