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7월부터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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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7.01.06 0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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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근 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근로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IRP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14일까지이며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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