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도로명주소 시행 2년 넘었지만… 10명중 3명 넘게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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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12 15: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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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이 넘은 도로명주소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12일 경기연구원이 펴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시행 중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설 사업을 위해 2006~2014년까지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 체계의 특성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구역이 같은 동의 아파트 단지라도 인접 도로에 따라 전혀 다른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 
일정한 면(面) 위에 있는 점(點)을 찾는 지번주소와 달리 도로명주소는 선(線)을 따라가면서 건물을 찾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도로명이 지나치게 긴 구간이나 행정구역에 따라 다른 경우, 더 헷갈릴 수 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도로명주소 부여방식도 다르다. 
경기도는 큰길에서 작은 길로 나뉘는 지점의 기초번호를 사용하는 반면 서울시 등은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이용한다. 증산로5번길 12(기초번호)이나 증산로5길(일련번호)로 다르게 표시하고 나타내는 위치도 다르다. 
건물이 없는 곳과 나대지는 도로명 주소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도로명 주소의 기능적 한계다. 
도로명 주소가 지나치게 긴 경우나 외래어를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지역의 명물·위인 이름으로 주소를 표기하면 이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경기도민 10명 중 3명 이상은 아직도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7~8일까지 모바일을 이용,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3.4%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응답자의 66.6%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경험은 있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는 답변은 18.8%에 불과했다. 
47.8%는 지번주소와 섞어 사용한다고 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비교 설문에서도 도로명주소가 더 불편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했다. 27.4%를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가 불편한 이유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31.1%로 가장 높았다. 
도로명주소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기가 어렵다(50.7%) ▲사용할 일이 없다(27.0%) ▲위치 찾기가 더 어렵다(20.7%) 등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민원업무(72.3%)나 우편물(69.0%) 등 공공부문에서 높았다.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 배달(18.8%), 길 찾기(17.6%)에서는 저조했다. 
옥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명주소 활성화 전략으로 ▲도로명주소 미사용부문 중심의 전환사업 집중지원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도로명주소 미사용자에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지자체 홍보사업 선별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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