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올 7~9월 전기요금 ‘19.4%’ 깎아준다… 2200만 전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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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12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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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킬로와트(kWh)씩 넓혀주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각 단계별로 추가로 50kW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0kW면 스탠트 에어컨 기준,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3개월 간 19.4%의 전기료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완화 방안에는 총 4200억원의 재원이 들 예정이다. 이 재원은 한전의 판매 수익금에서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요금이 고지된 7월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할인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누진제 완화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지난해 정부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4단계 요금 적용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당시 재원은 약 1300억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올해에는 모든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kW씩 구간을 확대했다"며 "우리나라 전기를 쓰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누진제 완화로 정부는 전력 수요가 피크 기준, 78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여당과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전력요금 누진제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방안은 한전 재원과 전력 피크시에도 안정적인 수급에 자신이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해 완화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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