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고속도로 견인차 불법행위 꼼짝마”… 경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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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8.03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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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달 5일 접촉사고를 당한 A씨. A씨는 보험회사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렉카) 운전차가 A씨의 동의없이 차를 끌고 갔다. A씨는 항의했지만 견인차 측은 견인비 25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견인차 운전자가 소개하는 공업소로 가면 견인비용을 안 받고 운전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견인비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 2. 지난 3월 오후 경북 상주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인근에 있던 견인차 운전자 B씨는 상주터널 부근에서 15t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출동하려던 B씨는 당시 위치에서 사고지점까지 정주행으로 도착하려면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늦으면 애써 잡은 건수를 놓치는 상황에 놓인 B씨. 결국 갓길과 가장자리 주행선을 넘나들며 역주행했다.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고속도로 견인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31일까지 실시된다.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운행, 역주행 등 무리한 운행에 따른 사고위험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갓길, 안전지대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위험성 높은 역주행, 후진행위 ▲불법 경광등, 싸이렌, 번호판 가림과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견인차량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인접 경찰관서와 공조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고 취약구간에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하고 전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한 공익신고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도로공사와 협조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견인업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교통방송과 도로공사 TV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며 "도로공사는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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