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 레일바이크, 전국에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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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28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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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폐철도 등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활용 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9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레일바이크 시설을 유기시설로 분류해 상업지역 등 허용된 용도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문에 신규허가가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를 활용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농가주택이 밀집한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연취락지구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설치를 제한했지만 주차장과 세차장은 주거 및 생활 필수시설과 밀집하다는 점을 고려해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계획관리지역 내에 천연물을 단순 혼합하는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원래 이곳에는 유기농 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입지를 허용했지만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이같이 개정했다. 이들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의견은 오는 9월6일까지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건의한 과제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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