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방 쪼개기 성행’ 건물주 수익↑… 세입자는 보증보험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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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18 1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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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401~405호로 별도의호수가 부여돼 있었지만 건물주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원룸을 10개로 늘려 임대업을 했다. 이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방 쪼개기' 피해 사례다. 방 쪼개기란 건물주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전유부분을 쪼개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2년에도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지만 건물주가 원룸을 701~720호까지 늘려 전세를 줬다. 
그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당시 사건에 대해 "각 임차인들은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을 마쳤다. 등기부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로서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건물주가 방을 쪼개 임대를 주는 경우 세입자들만 재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하려는 건물이 단독건물(단독, 다가구)인지, 집합건물인지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일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분 란에 원룸의 동호수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국민의 재산권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실제 지난해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방 쪼개기가 키운 대표적인 사고였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방쪼개기로 스티로폼 구조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불길을 키웠고, 가구수 증가로 주차난이 발생해 소방진입도로가 막혀 대형사고를 유발했다. 
그런데도 방 쪼개기 등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개조·증축 건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2011년 7만5882동에서 지난해 10만7544동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11년 81.3%에서 2015년 57.9%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은 지난해 기준 평균 16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로 인한 임대 소득이 더 많은 상황이다보니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불법건축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 감경제도와 가중 제도가 신설된 건축법이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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