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어린이보험 가입 0~1세 영아, 보험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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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료제공 : 뉴시스 [http://www.newsis.com]
  • 16.07.14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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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에 가입한 0~1세 영아의 보험금 지급을 감액하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 등 17개사(56개 상품)는 출생 전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0~1세의 보험금을 깎지 않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올 상반기 마무리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보험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임신중)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태아는 위험발생율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는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50% 정도 적게 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를 상대로 어린이보험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16개사(19개 상품)가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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